계약갱신청구권 사용방법2 무제한 사용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 개정안 발의 내용 총정리, 윤종오 의원 저 역시도 이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일단 읽으시는 분들이 놀라시면 안 되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윤종오 의원님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그러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게 어떻겠냐?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꽤나 파격적이에요. 저 역시도 임대인인 동시에 임차인이기도 해서 나쁜 것 같기도 하면서 좋기도 하더라고요.(무슨 말인지.....) 관련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막 찾아보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이야기는 솔직히 신빈성이 없으니까요.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봐야지 믿음이 가더라고요 ㅎㅎ “여전히 전세사기·깡통전세 고통”...윤종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피해가 커지면서 세입자의 .. 재테크/부동산 2024. 12. 5. 더보기 ››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부동산 매도하는 방법, 실거주 사유의 거절 임대차 3법이 생긴 뒤로, 괜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더 생긴 듯합니다.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잘못 알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본인의 말이 맞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만 서로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뭐랄까....그냥 저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보입니다.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똑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대부분이니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정당한 거절 사유 9가지 법제처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다 나와있는 사이트이죠. 법제처_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에서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의 조항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재테크/부동산 2024. 8.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