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1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후 부동산 매도하는 방법, 실거주 사유의 거절 임대차 3법이 생긴 뒤로, 괜히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이 더 생긴 듯합니다.원래는 없었던 것인데,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잘못 알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본인의 말이 맞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불필요한 에너지만 서로 소모하게 되는 것이죠. 뭐랄까....그냥 저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고 보입니다.집주인이든 세입자이든똑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대부분이니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정당한 거절 사유 9가지 법제처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모든 법이 다 나와있는 사이트이죠. 법제처_주택임대차보호법 여기에서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의 조항을 보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재테크/부동산 2024. 8. 27. 더보기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