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재테크, 부동산 상담 상품 등록 거절 사유, 유사투자자문업자 자본시장법 개정
야심 차게 준비해서, 들인 시간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법이 따라주질 않네요.
주식 리딩방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기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에 따른 조치로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부동산까지 포함되더라구요.
그래서 크몽 상담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걸, 뒤늦게 알게 돼서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새로운 영역을 접해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크몽 서비스 등록한 후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한 부동산, 재테크 상담 불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개정 유의사항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적인 조언은 가능해!
하지만, 개개인 별로 맞춰서 조언해 주는 것은 안돼!
다시 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만 얘기하라는 거야.
서로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뭐 AI챗봇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메일 보면 스팸형식의 글이 많이 오잖아요?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해석되네요. 일방적으로 그냥 막 뿌리는 거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별로 환경과 재무상황을 듣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하는 법에 딱 걸립니다.
주식으로 시작된 것이 부동산까지 확대되다니,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식의 사기가 워낙 많다 보니, 정부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되네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중이떠중이는 다 없어지고 진짜 실력자만 남는 시장이 될 테니,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만 남는다면, 다시 정책은 변경되는 날이 있을 테니까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문업자 비교
구분 | 투자자문업자 | 유사투자자문업자 |
진입요건 | 금융위 등록 | 금융위 신고 |
영업방법 | 1:1 투자자문 | 불특정 다수대상 투자조언 |
감독검사 | 금감원 검사대상 | 금감원 제한적 검사 |
권유규제 | 부당권유금지, 설명의무 | 권유행위 관련 규제 미적용 |
금지행위 | 투자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 투자자문업자 중 일부 준용 |
공시보고 | 주요 경영사항 공시 | 업무 폐지, 명칭, 소재지, 대표자 변경 시 보고 |
확인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 |
금융회사여부 | O | X |
1:1의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투자자문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위 표 내용을 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어요. 딱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위에 '등록' 해야 합니다. 등록이에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에요. 등록과 신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등록은 심사를 받고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이고요. 신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신고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음... 투자자문업자로 등록하려면 단계가 엄청 많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고요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개인이 하기 힘든 절차네!
금융감독원 투자자문업 신청 안내 홈페이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요?
크몽에 나의 재능을 팔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크게 1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전자책입니다.
이 부분은 상호 간에 소통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 이후에 신경 쓸 일이 별로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요.
어릴 적 꿈이 내 이름으로 된 책을 1권 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전자책으로나마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설레었나 봅니다.
또 다른 도전이기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지만 잘 해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씩 하나씩 잘해왔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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