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월세 계약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없다면 ｜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괜히 불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 연락을 안 주는 거지?
내가 먼저 연락해도 될까?
괜히 먼저 말 꺼내는 게 나에게 손해인가?

 

 

이런 물음표가 나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 선택일까요?

답은 가만히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될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맨 처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만나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서로서로 계약서를 나누어 갖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계약금도 적혀있고요. 계약기간도 적혀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계약기간'입니다.

보통 전세는 2년으로 계약하고, 월세는 1년으로 계약합니다.

 

전세나 월세 동일한 사항이에요. 집주인(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임차인)에게 계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증거로 남을 수 있는 것으로요. 전화통화나 문자 등 모든 방법을 통해서요.

이것을 하지 않고, 위에서 말한 기간이 지났다면 자동적으로 세입자(임차인)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걸까요?

전세이든 월세이든 2년이 더 연장된다고 보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기간의 기본단위는 2년이니까요.

 

단, 주의할 점은 월세는 1년으로 계약을 했다면 2년을 붙여서 3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1년 더 해서 2년까지 살고, 여기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2년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2년이 기본단위인데, 현실에서는 월세를 1년으로 계약해서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월세 1년 계약했더라도 1년 더 살겠다!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좋은 제도일까?

 

집을 빌려서 사는 세입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너무나도 좋은 제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집주인 입장에서 너무 불리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좋아해도 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2년 동안 처음 계약한 그대로 사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내가 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집주인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엄청난 내용이지 않나요? 맨 처음 계약하고 살았을 때는 내가 도중에 나간다고 말한다면,

집주인은 '중개수수료 및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한다.' 고 했을 거예요.

 

집주인은 2년 동안 빌려주어야 하고, 세입자는 2년 동안 살아야 하는 계약이니까요.

하지만, 묵시적 갱신은 다릅니다. 2년 끝까지 채우고 살아도 되고요. 도중에 나가도 됩니다.

 

반대로, 집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불안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날짜를 기록해 두지만, 종종 실수가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주인이 도중에 나가라고 한다면?

 

법은 그렇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계약이 연장된 줄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는 경우요.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어있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나인데,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법으로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협상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이 나보다 더 경험이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경제력이 많다고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도 우리고요. 생활용품 및 가전 등 물건들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의는 갖추되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내 돈내고 정당하게 사는데,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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